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취소 사례｜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을까?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취소 사례｜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신고를 한 피해학생과 부모가 가장 허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바로 학폭위가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학폭위가 아니라고 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은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없나요?"

 

실제로 이런 질문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온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피해학생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를 다툴 수 있다.

 

오늘 살펴볼 서울행정법원 2025. 2. 19. 선고 2024구단61097 판결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학폭위가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학생이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그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다.

 

특히 피해학생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판례 소개｜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이번 사건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 D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피해학생은 여러 차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폭위는 최종적으로 가해학생 D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즉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여기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폭위가 충분한 조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도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

 

사건 경과｜당근칼 장난, 외모 비하, '코로나' 발언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2023년 10월 31일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뮤지컬 리허설 과정에서 D가 장난감 당근칼로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찔렀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신체 접촉에 의한 괴롭힘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이른바 "코로나" 발언이다.

 

피해학생이 D를 따라가자 D가 피해학생을 향해 "코로나"라고 말하며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느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외모 비하였다.

 

D가 평소 여러 차례 피해학생에게 뚱뚱하다는 말을 하며 외모를 놀렸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외모 비하는 매우 흔한 유형 중 하나다.

 

가해학생은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학생은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창시절에는 외모에 대한 놀림이 심리적 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폭위의 조치없음 결정｜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하지만 학폭위 판단은 달랐다.

 

심의 결과 학폭위는 D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당근칼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외모 비하 발언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코로나 발언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학교폭력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학폭위는 세 가지 신고 내용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D에 대한 조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신고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피해학생 측 주장｜절차도 부족했고 판단도 잘못되었다

 

피해학생 측은 소송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였다.

 

학폭위가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역시 중요한 당사자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은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판단 자체의 문제였다.

 

피해학생 측은 당근칼 사건과 외모 비하 행위가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근칼로 엉덩이를 찌른 행동은 신체적 접촉에 해당하며,

 

외모를 반복적으로 비하한 행위 역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모욕과 관련된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피해학생 측은

 

절차도 부실했고,

 

사실관계 판단도 잘못되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단｜조치없음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피해학생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절차였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와 절차 참여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다.

 

피해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학폭위의 "조치없음"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즉 피해학생 측이 승소한 것이다.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은 학폭위 결과가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피해학생 부모는 더 그렇다.

 

가해학생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이야기는 자주 들리지만,

 

피해학생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다.

 

학폭위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

 

증거 검토 부족,

 

사실관계 오인,

 

피해학생 참여권 침해

 

등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 자체보다 절차의 공정성이다.

 

부모가 알아야 할 점｜조치없음 결정이 끝은 아니다

 

피해학생 부모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이 반드시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피해학생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경우

 

중요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오해한 경우

 

절차상 참여권이 침해된 경우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기록이 중요하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상담 기록

 

진단서

 

사진

 

친구 진술

 

교사 상담 내용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학폭위 결과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했다고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반드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번 판례는 피해학생 역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폭위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절차가 적정했는지,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했는지,

 

증거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피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학교폭력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FAQ

 

Q1. 학폭위가 조치없음 결정을 내리면 끝인가요?

 

아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Q2. 피해학생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이번 판례 역시 피해학생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다.

 

Q3. 조치없음 결정이 취소되면 바로 가해학생 처분이 내려지나요?

 

사건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Q4. 외모 비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다.

 

Q5.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가해학생 의도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받은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Q6. 피해학생 의견 진술은 왜 중요한가요?

 

학교폭력 절차에서 피해학생은 핵심 당사자이며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Q7.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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