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학폭 허위글 손해배상 사례｜SNS에 올린 글 한 줄이 부모 책임까지 될 수 있을까?

아역배우 학폭 허위글 손해배상 사례｜SNS에 올린 글 한 줄이 부모 책임까지 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학교 밖 인터넷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특정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조차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린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온라인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미성년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대전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143978 손해배상(기) 판결이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고, 게시글을 작성한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원고 A는 미성년자였으며 2017년경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C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사건 이전에 원고는 다른 학생 F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학교폭력 심의 결과 원고에게는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그 처분을 취소했다.

 

즉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데 2022년 6월 13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피고 C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다.

 

게시글 제목은 "아역배우 A 학폭"이었다.

 

게시글 내용에는

 

"내 친구가 피해자다"

 

"A가 가해자다"

 

"A 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녔다고 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측은 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을까

 

피고 측은 게시글이 질문 형식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질문 형태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게시글 전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이라고 보았다.

 

특히

 

"A가 가해자다"

 

"정신병원을 다녔다"

 

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추측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 제목 자체가 "아역배우 A 학폭"이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실제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었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통해 원고를 특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게시글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사건까지 이어진 이유

 

원고는 게시글 작성자인 피고 C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형사절차로도 이어졌다.

 

다만 피고 C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결국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학생인데 처벌을 안 받는 것 아닌가요?"

 

"미성년자는 인터넷에 글을 써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실제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학생이라고 해서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였다.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

 

사건은 인터넷 게시글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

 

원고는 해당 게시글 작성 행위를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피고 C에게는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다.

 

즉 학교 역시 해당 게시글 행위를 문제 있는 행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된다.

 

카카오톡 단체방

 

SNS 게시글

 

커뮤니티 글

 

온라인 채팅

 

댓글

 

사진 유포

 

허위사실 게시

 

등은 모두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 밖에서 작성한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학생 간 관계에서 발생했고 피해학생에게 영향을 준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모의 책임이다.

 

법원은 게시글 작성자인 피고 C에게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C의 부모인 D와 E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감독의무 위반이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공개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적절히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부모가 이러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명예훼손 게시글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부모 역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한 일인데 왜 부모가 책임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감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과 SNS 활동이 활발한 시대에는 이러한 책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천만 원 청구는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원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출연계약이 해지되면서 3천만 원의 위약금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입증 부족이었다.

 

실제로 출연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실제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실제로 위약금을 지급했는지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약서

 

지급 영수증

 

계좌 내역

 

합의서

 

객관적 자료

 

등이 필요하다.

 

결국 법원은 재산상 손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 작성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거액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했다.

 

그리고 게시글 작성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다.

 

학생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사례가 학부모에게 주는 교훈

 

최근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누가 가해자다"

 

"누가 피해자다"

 

"정신병원 다닌다"

 

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작성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갈등이 인터넷으로 번졌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AQ

 

Q. 질문 형식으로 글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법원은 글의 형식보다 실제 내용이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Q. 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발생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다.

 

Q. 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Q. 학교폭력 관련 글을 SNS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다.

 

Q. 학교폭력 처분이 취소되었는데도 가해자라고 게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게시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Q. 위자료는 항상 크게 인정되나요?

 

아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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